[이슈워치] 전자발찌 살인범 구속영장 신청…신상공개심의 검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던 강 모 씨가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, 그리고 끊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각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는데요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신현정 기자, 사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강씨가 전자발찌를 끊은 건 지난 27일 오후 5시 반쯤입니다.<br /><br />송파구 신천동 인근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은 뒤 몽촌토성역에 버렸습니다.<br /><br />신고가 접수되자 서울 동부 관할보호소가 수색에 나섰지만 3시간 동안 소득이 없었고, 경찰에 검거 협조 요청을 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강씨의 행적이 다시 나타난 건 이튿날인 28일 서울역 인근입니다.<br /><br />강씨가 버린 렌트 차량이 발견된 건데요.<br /><br />이후 버스와 지하철을 옮겨타던 강씨가 지하철 김포공항역에 내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엊그제인 29일 오전 8시쯤, 강씨는 자신이 살해한 여성의 차량을 끌고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.<br /><br />자신이 여성 2명을 살해했다며 자수했는데요.<br /><br />차량 안에는 차량 주인이자 강씨가 살해한 여성의 시신 한 구가 있었습니다.<br /><br />이후 경찰이 강씨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여성 한 명의 시신이 또 발견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, 또 강씨의 신병 처리는 어떻게 이뤄질 예정인지도 짚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경찰은 강씨를 긴급체포해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CCTV를 분석해 정확한 동선을 파악하고, 강씨가 버스에 두고 내린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씨의 범행 추정 시각도 나왔는데요.<br /><br />강씨가 전자발찌를 끊기 전인 26일 오후 9시 반에서 10시 사이, 그리고 자수하기 몇 시간 전인 29일 새벽 3시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강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이후 경찰이 다섯 차례 강씨의 집을 방문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수색영장이 없어 내부 접근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 관계자는 "제도적 한계가 있다"면서도 "적극적인 경찰권을 행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"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조금 전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강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의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강씨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는 무엇입니까?<br /><br />피해 여성들과는 알고 지낸 사이였나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금전 문제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각각 40대와 50대인 여성 2명입니다.<br /><br />이들은 강씨가 예전에 저지른 피해자들과는 관계가 없고, 이들도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다만 강씨는 피해자들과 안면이 있는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도 브리핑을 했는데요.<br /><br />어떤 내용이었습니까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는 오늘(30일) 오전 브리핑을 열고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발찌를 더 견고하게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수시 재범위험성평가 체계를 도입해 지도감독은 물론, 전자감독 위반자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강씨가 전과 14범임에도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점도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강씨의 15년 형기가 확정된 건 지난 2006년 5월인데요.<br /><br />신상정보 등록제도가 도입된 건 2011년 4월인데 소급적용 기간이 3년으로 한정돼 강씨는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겁니다.<br /><br />때문에 성범죄자알림이 사이트에도 강씨의 신상은 올라와있지 않고, 주변 시민들도 강씨의 거주 사실을 몰랐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. (hyunspirit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